Q. [제재] 연구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 개선안에 대해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연구비 물어내라는 건 앞으로 연구할 생각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여지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함
Q. [연구관리] 연구 외적인 행정부담 유발 규제 혁파 개선안에 대해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외부 회계감사 일상화 및 비전문 인력 배제(사무관 주관적 기준에 따라 감사기준 잦은 변경)
Q. [연구수행·평가]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행정부담 완화 개선안에 대해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계획서 평가와 결과보고서 평가의 위원회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평가 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됨
Q. [기획·공모]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 혁파 개선안에 대해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부 학연에 의한 "마피아"식 과제 나눠먹기는 원천적으로 차단 소속기관 쿼터제 도입 필요
Q. 본인이 과학기술관련 헌법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혹은 어떤 가치와 철학을 담았으면 좋을지 작성해 주세요.
과학과 기술은 분리되어야 하며, 과학은 경제논리 및 이익에서 벗어나 탐구와 연구를 수행하는 순수한 행위로서 정의도어야 하고, 기술은 실질적인 편익 전달과 국민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