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오피니언
“연구자 주도 연구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이 국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wonkyung
2016년 9월 23일 브릭 소리마당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에 참여합시다”를 올리면서 시작된 청원 운동이 청원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2017년 1월 2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청원의 채택은 17, 18, 19대 국회에서 각각 4건, 3건, 2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비상시국이라 할 만큼 난제가 산적한 현 시점에서 본 청원을 2017년 첫번째 본회의에서 채택한 것은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국가 R&D의 개혁이 그 어느 문제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임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며, 본 청원의 채택을 위해 노력한 미래통신방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회에서 채택된 의견서 전문입니다.
국회는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자율적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공모 형식의 기초연구지원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구자 수요를 반영하여 소규모 과제와 중규모 과제의 투자비중이 균형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2. 정부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투자수준 및 규모를 검토하고 국책 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자율적인 연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분야별 대표성을 강화하며 각종 회의체에서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역할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능력 축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정규직 연구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5. 정부는 이상에서 제시한 개선내용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 관련 정부 계획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노력한다.
국회법 126조에 의하면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청원의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서의 내용이 R&D 개혁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지명한 연구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만들어 온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피동적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 연구자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구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몇몇 학회에서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수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논의를 좀더 확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과학계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R&D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겠습니다. 실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rnd.reform@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연구자들의 참여가 청원의 채택을 이끌어 냈듯이, 의견서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요구만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연구자들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때, 연구자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연구하여 과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에 대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첨부하고 핵심 결론은 아래에 copy하였으니 앞으로의 논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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