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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소재 산업화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농생명소재 산업화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출처 KISTEP
등록일 2020.07.17
URL https://www.kistep.re.kr/c3/sub2_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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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치약 내 유해물질 검출 등 석유·화학소재에 대한 공포를 느끼 는 ‘케모포비아’ 등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천연 재료들의 매출이 급증하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가축 질병, 살충제 달걀 사태 등의 식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안전·안심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발생.

요 약  1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63
제 1 절 사업 개요 63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위 64
2.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66
제 2 절 조사방법 71
1. 사업의 특징 및 주요 쟁점사항 71
2. 항목별 조사방법 74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75
제 1 절 농생명소재산업 개요 75
1. 정의 및 분류 75
2. 농생명소재 분야별 제품 정의 77
제 2 절 농생명소재산업 기술개발 동향 82
1. 기술추세 및 수준 분석 82
2. 연구개발 동향 87
제 3 절 농생명소재산업 정책 및 투자 동향 91
1. 정책 동향  91
2. 국내 투자동향  93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97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98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98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111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17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17
2. 성과지표의 적절성 122
3.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28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29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30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130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32
3. 성과지표의 적절성 143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46
5.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149
6. 추진 전략의 적절성 156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62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62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62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78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98
1. 재원조달 가능성 198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01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5
제 1 절 비용 추정 205
1. 총 사업비 개요 205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206
3. 총비용 추정 213
제 2 절 편익 추정 214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방법 검토 214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 221
3. 총 편익 추정 227
제 3 절 경제성 분석 228
1. 비용편익분석 228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29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29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29
2. 종합평가 결과 230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6
1. 결론 236
2. 정책제언 240

참 고 문 헌  242

부 록  245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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