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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산업 법제기반 강화 연구
재난적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산업 법제기반 강화 연구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1.04.02
URL https://www.khidi.or.kr/board/view?p...
조회 124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백신, 치료제 등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 및 보건의료 R&D 거버넌스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키워드: 감염병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5

 

II. 재난적 감염질환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6

1. 들어가며 6

2.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현행 제도 고찰 8

3.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동향 23

4. 코로나코로나19 대응 외국 사례 35

5.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필요성-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40

6. 특별법 입법제안 46

 

III.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재정립 및 보건산업 육성 91

1.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개요 91

2. 보건의료 R&D 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재정립 필요성 108

3.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기구의 개편 방안방안(진흥법 제제6조 관련관련) 117

4. 보건산업 육성 법제의 개선방안 186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221

6. [보론보론] 해외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분석 235

 

IV. 참고문헌 256

[별첨별첨] 특별법특별법(가칭 「재난적 감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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