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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17일 결정...재확산·오미크론 하위변이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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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17일 결정...재확산·오미크론 하위변이가 변수

2022.06.12 13:53
이용객들로 붐비는 서울역. 지난달 1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전국 이동량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눌렸던 이동·여행 욕구가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분출되고 있는 데다, 5월 나들이철도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제공
이용객들로 붐비는 서울역. 지난달 1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전국 이동량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눌렸던 이동·여행 욕구가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분출되고 있는데다 5월 나들이철도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등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마지막 남은 조치다.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부담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제에 대한 과학적 증거 제시가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 했으나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과 국내 변이 유입,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이를 연기한 것이다.


당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와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재유행 가속화 우려도 제기됐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시 이 결정을 내릴 때와 비교해 국내 코로나19 확산은 감소세에 있다. 지난달 20일 기준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만 6875명이었다. 이달 12일 기준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835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100명 아래인 9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19일 99명 이후 약 14개월 만에 위중증 환자 수가 100명 이하로 내려왔다. 


정부는 격리 의무 해제 결정을 두고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역시 해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과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제도가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과학방역 체계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과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치료비 등 지원 중단 반발 여론 등을 이유로 격리의무 유지가 점쳐진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방역정책 결정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제언을 듣겠다고 밝혔으나 자문위는 이달 말에야 첫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전히 코로나19 변이의 위협도 존재한다. 영국과 독일 등에서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4와 BA.5 재유행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는 78명을 기록했다. 지난 3월 11일 106명 이후 세달여 만에 최대치다. 지난 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해외유입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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